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실시 촉구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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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 2019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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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전체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주시의회 장복이 의원은 지난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한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장 의원은 먼저 “오늘 경주시민, 의회, 집행부 모두가 중·고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무상 지원이 공평, 양극화 해소와 같은 큰 담론의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야할 지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무상교복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타 지자체들이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논쟁이 있었고, 참조할만한 우수한 사례들이 많다”며 “경주시가 무상교복 관련 논쟁을 다시 하기 보다는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2020년부터 바로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도내에도 포항, 구미, 김천, 울진, 청송, 울릉도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경주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년 예산 3000억원 규모의 청송군도 중·고 진학생 모두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주시가 올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이 없어 교복 지원사업을 못한다면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경주시민 누구도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주시에는 중학생 1895명, 고등학생 2362명이 진학했으며, 이를 더하면 4275명이 무상교복 지원 대상자가 된다.
교복가격을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제도를 이용하면 동·하복 포함 30만원 정도로, 12억800만원 정도면 중·고교 진학생 모두 무상교복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 또 중학생부터 먼저 시행한다면 5억7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복이 의원은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2020년 경주시 예산은 1조4000여억원으로, 이중 13여억원의 예산을 교복 지원사업에 배정해 경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경주시민의 자부심을 선물하자”면서 “청소년들의 미래와 경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더불어 집행부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지원조례를 제정해 2020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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