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연장, 대책 없어 더욱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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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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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주택시장이 갈수록 태산이다.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설상가상으로 경주시가 27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기준 전국 최장기간 기록을 세우며 걱정을 키우고 있다. 주택보증공사는 경주시를 지난 2022년 3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5월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 미분양가구수는 1월 1387호, 2월 1449호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1월 1460호, 2월 1433호와 대비하면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분양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어 향후 미분양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경기침체 여부 등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 전략과 규모별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관심 단계는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 위험진입 단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감면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주택의 증가 원인을 고려해 건설사 자구책을 전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 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도 미분양 사태 심화를 막기 위해 각종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가뜩이나 지역 내 부동산소비심리지수가 크게 위축돼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백약이 무효’라는 말도 나온다. 경주지역 주택 보급률이 110.7%에 이르면서 미분양 물량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투자 수요가 있어야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대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 내년까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세대수만 4000세대를 넘어 미분양 물량 해소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경주지역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지혜가 절실하다.
경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 미분양가구수는 1월 1387호, 2월 1449호다. 이는 1년 전인 2023년 1월 1460호, 2월 1433호와 대비하면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미분양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어 향후 미분양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경기침체 여부 등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 전략과 규모별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 관심 단계는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 위험진입 단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 감면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주택의 증가 원인을 고려해 건설사 자구책을 전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 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도 미분양 사태 심화를 막기 위해 각종 처방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가뜩이나 지역 내 부동산소비심리지수가 크게 위축돼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백약이 무효’라는 말도 나온다. 경주지역 주택 보급률이 110.7%에 이르면서 미분양 물량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서는 외부에서의 투자 수요가 있어야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기대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다. 내년까지 완공돼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 세대수만 4000세대를 넘어 미분양 물량 해소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경주지역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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