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형! 세상이 왜이래···

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4월 25일



↑↑ 이동은 전 경주시의원

총선이 끝났다. 이번 선거는 정치가 변화하는 세상에 한참 뒤쳐진 모습을 보여 줬을 뿐만아니라 불신감만 더 키운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때 보다 선택의 기준이 명확했던 선거였던 것 같았는데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많이 나왔다. 왜일까? 첫 번째는 선출직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늘어난 정치 포기층 때문이 아닐까.

지난 정권부터 국민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그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대결구도는 더욱 굳어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나타난 국민들의 정치성향을 보면 보수성향 30%, 진보성향 30%, 중도 40%에서 지금은 보수·진보는 변화가 없고 중도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한 정치포기층이 15% 정도 새로이 형성된 느낌이다. 방송, 언론에서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이슈와 평가를 아무리 떠들어 본들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않는 무관심의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 “누가 된들 어떠하리”의 포기층이 증가 추세인 것이다.

지금의 선거는 이제 이들에 의해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징후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1%도 차이나지 않는 결과가 나왔고, 며칠 전 종료된 총선에서도 접전지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5% 내외가 전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결과가 나왔다.

민심이 이러하기에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한 선거전략이 필요했을 것인데 대비책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낙후된 모습들만 보여줬다. 5% 내외의 유권자는 투표 직전의 순간까지도 누구를 선택할까 고민했을 것이다. 야당을 찍자니 후보자가 흠이 많은 것 같고 여당을 찍자니 2년 동안 보인 모습에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지 못해 순간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야당 쪽으로 손이 갔을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 선거, 지방 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300명 중 한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선택의 중요성을 조금 간과시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향후에도 포기층 15%는 집권여당 쪽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리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상대가 어떠한 결격이 있더라도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두 번째는 세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내놓는 전략, 전술, 정책들이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의 체감 경제는 최악이다.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러하다. 특히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는 최악이라 할만하다. 거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이 지속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우리만 아무리 잘한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상황들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향후 해결방안과 협조를 구해야 이해하고 고통 분담을 감내하며 정부의 극복 플랜에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 야당에서 공격하면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돼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라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라서 실질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오롯이 행정부의 몫이다. 그렇다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해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대한민국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무력충돌만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 또한 국가적 재앙이며 위기다.

리더층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 여유로 물가에 둔감해서인지 수입 대비 지출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서민들이 얼마나 물가에 민감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놓쳐 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냥 자금만 투입하는 형식의 임시방편식 대처만 유독히 눈에 보여 국민들이 정부의 능력과 자질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예전에 정부에서는 1962년부터 1996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었다. 5년 주기로 각각의 다른 주제로 국가 경제정책을 펼쳐 나갔다. 그때는 국민들이 국가가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는지 알 수 있었다. 해서 고통분담도 기꺼이 감내한 까닭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국가 정책 방향과 현재 상황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대안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따르며 당분간의 고통은 충분히 감내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 선거에서 참패할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역대 그 어느 때 보다 결격사유가 많았던 야당이었지만 대승했다. 이유는 그 흠마저 덮어버린 여당, 정부의 지도력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리라 본다. 해서 정치 포기층 15%는 회초리를 여당에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야당 대승의 민심은 야당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부, 여당이 되라는 일차적 신호다.

즉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다짐을 새로이 하라는 의미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다름이 심해졌다. 자본과 경제로 인한 다름, 지역 갈등에 따른 다름, 정치성향에 따른 다름, 세대간 다름, 남녀간 다름 등 그 분열이 정도를 넘어서는 형국이다. 하나라는 원칙 아래 다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대립도 있어야겠지만 그 끝이 인정과 화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여러 갈래로 나눠진 느낌이다. 누구 탓일까? 세상이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부터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누가? 국민이!

http://m.gjnews.com/view.php?idx=7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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