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5만명선 무너진 경주, 인구정책 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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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 2022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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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주민등록인구가 9월말 기준 25만108명으로 10월 내 인구 25만명선이 무너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1월말 25만1627명에 대비하면 9개월 만에 1519명 감소했다. 월 평균 약 169명씩 줄어든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10월 중순경엔 인구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1999년 29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왔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악화, 국가보조금 감소, 도시활력 저하 등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맞춤형 복지로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교육복지 실현, 아동·청소년·맞벌이 가정 지원 강화, 여성·청년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등 각 분야에 걸친 복지실현으로 인구유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 이후 계속 감소해 2070년에는 1979년 수준인 376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예상되자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380조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줄어드는 인구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내고 있지만,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 그동안 펼쳐왔던 인구증가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좋은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성희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경주시 인구가 23만명, 20만명으로 줄었을 때의 대비나 연구가 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은 인구에 적은 건물과 토지를 사용해 작게 성장하는 ‘스마트 쇠퇴’라는 축소도시의 전략이 논의돼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영스타운을 예로 들었다. 영스타운은 제철산업 몰락과 함께 17만명 인구가 8만명으로 급감했으나 10만명 이상 도시로의 회복이 아니라, 현재 인구에 맞게 도시의 규모를 창조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생에 성공한 도시다.
변성희 교수의 주장대로 경주시도 이제 인구감소라는 현실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해야 할 때다. 인구증가라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인구절벽 아래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미래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이다.
올해 1월말 25만1627명에 대비하면 9개월 만에 1519명 감소했다. 월 평균 약 169명씩 줄어든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10월 중순경엔 인구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1999년 29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해왔다. 인구가 감소하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악화, 국가보조금 감소, 도시활력 저하 등 다양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맞춤형 복지로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교육복지 실현, 아동·청소년·맞벌이 가정 지원 강화, 여성·청년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등 각 분야에 걸친 복지실현으로 인구유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 이후 계속 감소해 2070년에는 1979년 수준인 376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예상되자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약 380조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줄어드는 인구감소세를 막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안간힘을 내고 있지만,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 그동안 펼쳐왔던 인구증가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좋은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성희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경주시 인구가 23만명, 20만명으로 줄었을 때의 대비나 연구가 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은 인구에 적은 건물과 토지를 사용해 작게 성장하는 ‘스마트 쇠퇴’라는 축소도시의 전략이 논의돼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영스타운을 예로 들었다. 영스타운은 제철산업 몰락과 함께 17만명 인구가 8만명으로 급감했으나 10만명 이상 도시로의 회복이 아니라, 현재 인구에 맞게 도시의 규모를 창조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생에 성공한 도시다.
변성희 교수의 주장대로 경주시도 이제 인구감소라는 현실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해야 할 때다. 인구증가라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인구절벽 아래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미래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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