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 다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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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신문 기자 / 2024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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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신규사업 등을 발굴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경주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238억원 증액된 9465억원으로 정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2025년 국비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역점사업과 함께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 160개 사업에 국비 9465억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160개 사업은 양성자가속기 기반 오픈 리노베이션 캠퍼스 조성 등 신규사업 51건을 비롯해, 계속사업 109건이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등 국비 지원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전액 국비사업 및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8월 이전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집중 방문해 핵심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비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열악한 재정에서 국비 확보는 가장 큰 현안이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비나 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다. 하지만 국비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지자체마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하고, 또 정치권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것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보고회에서 “경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된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미래를 이끌어 갈 주요 핵심사업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의 말처럼 경주시는 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내년 목표 국비를 확보해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에서 ‘2025년 국비지원 건의사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역점사업과 함께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 160개 사업에 국비 9465억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160개 사업은 양성자가속기 기반 오픈 리노베이션 캠퍼스 조성 등 신규사업 51건을 비롯해, 계속사업 109건이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재정투자심사 등 국비 지원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전액 국비사업 및 국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해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8월 이전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집중 방문해 핵심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에서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비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열악한 재정에서 국비 확보는 가장 큰 현안이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비나 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이유다. 하지만 국비 역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지자체마다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발품을 팔아야 하고, 또 정치권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는 것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보고회에서 “경주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주요 정책과 연계된 신규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미래를 이끌어 갈 주요 핵심사업의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의 말처럼 경주시는 사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내년 목표 국비를 확보해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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