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미흡’
보건복지부 지난해 현황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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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 2024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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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경주시는 미흡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19만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적정 여부를 불문,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 비율)은 89.2%, 적정설치율(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으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는 △매개시설(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무대,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치용품(훨체어, 점자업무안내책자) 등 6개 편의시설로 분류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2023년 설치율 상위 5개 지역은 세종(93.70%), 서울(92.10%), 경기(91.20%), 울산(90.60%), 인천(90.30%) 순이며, 설치율 하위 5개 지역에는 전남(84.4%), 강원(85.1%), 경북(86.7%), 경남(87.2%), 전북(87.2%) 순이다.
경북은 총 25개 지역을 조사했고, 그중 ‘적정’ 9개 지역, ‘미흡’ 16개 지역으로 구분됐다.
경주지역은 1083개 건물의 설치 항목 3만5034개 중 3만339개가 설치돼 설치율 86.6%, 적정설치율은 74.9%로 ‘미흡’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6개 조사항목 중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안내시설이었다. 설치율 83.0%, 적정설치율 48.3%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34.7%로 가장 컸다. 경주지역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와 같은 시설들이 설치는 돼있지만,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각 지역별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를 줄이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 많은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19만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전국 편의시설 설치율(적정 여부를 불문, 장애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 비율)은 89.2%, 적정설치율(장애인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비율)은 79.2%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으로 전국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는 △매개시설(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화장실(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무대,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치용품(훨체어, 점자업무안내책자) 등 6개 편의시설로 분류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2023년 설치율 상위 5개 지역은 세종(93.70%), 서울(92.10%), 경기(91.20%), 울산(90.60%), 인천(90.30%) 순이며, 설치율 하위 5개 지역에는 전남(84.4%), 강원(85.1%), 경북(86.7%), 경남(87.2%), 전북(87.2%) 순이다.
경북은 총 25개 지역을 조사했고, 그중 ‘적정’ 9개 지역, ‘미흡’ 16개 지역으로 구분됐다.
경주지역은 1083개 건물의 설치 항목 3만5034개 중 3만339개가 설치돼 설치율 86.6%, 적정설치율은 74.9%로 ‘미흡’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6개 조사항목 중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안내시설이었다. 설치율 83.0%, 적정설치율 48.3%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34.7%로 가장 컸다. 경주지역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와 같은 시설들이 설치는 돼있지만,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며 “이번 조사결과가 각 지역별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를 줄이고,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등 많은 곳에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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