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촌마을호텔 ‘마을기업 미지정’ 좌초 위기

정부 신규 마을기업 지정 중단, 내국인 투숙 ‘불법’ 될 판
행안부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경북도 예비마을기업 연장 필요

이필혁 기자 / 2024년 10월 10일

↑↑ 행복황촌 마을호텔은 현재 20여개의 민박업이 운영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황오동 지역 활기를 불어넣고 있던 ‘행복황촌’ 마을호텔(협동조합·마을기업)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중단해 마을호텔에 내국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행복황촌 마을호텔 사업은 2021년부터 4년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부엌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조성해 위탁 운영 중인 사업이다.

조합원들은 수익 창출과 마을공동체 지속을 위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통한 마을호텔 비즈니스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 3월에는 경상북도 예비 마을기업으로 선정돼 현재 43개 조합원 가운데 20여명이 민박업을 운영하거나 준비 중이다.

↑↑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마을호텔.

행복황촌 마을호텔은 예비 마을기업을 거쳐 올해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이유로 마을기업 지원 육성사업 예산을 올해에 이어 2025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2년 연속 마을기업 지정이 중단되며 행복황촌 마을기업은 내년 3월부터 내국인 이용은 불법이 될 처지다. 경상북도 예비 마을기업 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2025년 3월 마을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행복황촌 마을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오던 사업을 주민들과 지자체가 함께 준비했는데 갑자기 예산 부족 이유로 정부가 되레 막고 있다”면서 “당장 내년 3월이면 예비 마을기업 지위도 상실돼 마을기업이 불법으로 내국인을 받는 곳으로 전락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무산되면서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달희 의원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마을기업 지정과 보조금 지원이 일체화돼 보조금이 중단하면 마을기업 신규 지정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행안부는 2024년에 이어 2025년 2년 연속으로 마을기업 신규 육성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을기업 지정을 전제로 준비한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마을기업 진입을 위해 진행한 투자 등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을기업 지정 중단 피해로 경주시 행복황촌 마을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경주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내국인 이용도 가능한 마을 호텔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국인 이용을 위해서는 행안부의 마을기업 지정이 필수다”면서 “내년 2월까지 신규 마을기업 지정이 미뤄지면 내국인 숙박 특례 적용이 상실돼 투자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마을 호텔 계획도시가 58곳이며 147개 기업이 마을기업 미지정 피해를 보게 된다. 결국 부처 간 엇박자로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예비 마을기업 기간 연장 또는 신규 지정돼야’

행안부의 마을기업 미지정으로 행복황촌 마을호텔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당장 내년 3월 경북도 예비 마을기업 지위 상실되면 마을 호텔에서는 더 이상 내국인이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마을기업 미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와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민대식 행복황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민대식 행복황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은 “내년 자격이 소멸하는 경북도 예비 마을기업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후 행안부에 예산 없이도 신규 지정 요구, 또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협의해 연말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