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14건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
경주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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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 202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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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의회가 지난달 31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
경주시의회는 10월 3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항규·최재필·한순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는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등을 상정했다.
14건의 조례안 중 의원 발의는 이경희 의원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해 의원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희 의원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 김항규 의원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현 의원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영기 의원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오상도 의원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이다.
이번 임시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한다.
[김항규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선별률 제고’ 촉구
경주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재활용 선별시설의 선별률을 높여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천군동 소재 재활용 선별시설의 선별률이 전국 공공 선별장 평균인 60%보다 낮은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활용 선별률은 수거돼 회수된 재활용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해 반입한 5400여톤의 재활용폐기물 중 3000톤을 선별 처리해 약 56%의 선별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선별률은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서울 성동구의 선별률 75%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김 의원은 “서울 성동구의 경우 이동식 분리배출함 설치사업과 투명 페트병 유가보상제를 시행하고 ‘자원관리사’를 통해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도움으로써 75%의 선별률을 달성했다”면서 “재활용품 전용 봉투 배부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선별시설 자동화 및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처리공정을 개선한 제주도·아산시·안동시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률의 제고와 자원 순환의 실천을 위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주시도 2025년 하반기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처리공정 개선이 진행되면 선별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선별률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시민의 관심과 협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재활용 선별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구현과 함께 재활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재필 의원 5분 자유발언] “태극기 달기 운동 활성화 위한 방안 모색해야”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지난달 3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극기 달기 운동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먼저 “국제대회에 나선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거나, K-culture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되짚어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주시가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서면서 지난 광복절 바람개비 태극기 정원 조성, 대형 태극기 게양 등 나라사랑 분위기를 드높이는데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주시에서 수첩 및 달력의 제작 시 ‘태극기 다는 날’을 표기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태극기 달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혼인·전입신고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을 통한 혜택 제공 시 태극기를 지급·활용해 태극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활한 태극기 구입을 위해 민원실과 편의점·마트 등에서 상설 태극기 판매대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태극기의 오염 및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게양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태극기 및 게양시설에 대한 교체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필 의원은 “태극기 달기 운동은 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국기 게양일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서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나라 사랑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길 희망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 저출생·고령화 현상 극복 방안 제시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주시 저출생·고령화 현상 극복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한 의원은 출산과 육아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타 기관 및 기업에 파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성보호 시간 등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출산·육아와 관련한 시간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규정’ 개정을 통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의 근거를 마련한 인사혁신처의 행보에 발맞춰 경주시도 평가 보상제도를 펼치는 등 인사적 우대를 고려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늘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 의원은 각종 축제 예산 및 보조금 사업 축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셋째 출산 시 일시금 1억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청 청사 내 어린이집의 이전·신축으로 좋은 환경에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케 한다면 출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한순희 의원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등 타 기관과 기업에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이 파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항규·최재필·한순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는 경주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등을 상정했다.
14건의 조례안 중 의원 발의는 이경희 의원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해 의원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희 의원 ‘경주시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 김항규 의원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소현 의원 ‘경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최영기 의원 ‘경주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오상도 의원 ‘경주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이다.
이번 임시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폐회한다.
[김항규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선별률 제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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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항규 의원. |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천군동 소재 재활용 선별시설의 선별률이 전국 공공 선별장 평균인 60%보다 낮은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활용 선별률은 수거돼 회수된 재활용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선별하는 비율을 말한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해 반입한 5400여톤의 재활용폐기물 중 3000톤을 선별 처리해 약 56%의 선별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선별률은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서울 성동구의 선별률 75%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김 의원은 “서울 성동구의 경우 이동식 분리배출함 설치사업과 투명 페트병 유가보상제를 시행하고 ‘자원관리사’를 통해 주민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도움으로써 75%의 선별률을 달성했다”면서 “재활용품 전용 봉투 배부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선별시설 자동화 및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처리공정을 개선한 제주도·아산시·안동시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률의 제고와 자원 순환의 실천을 위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경주시도 2025년 하반기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처리공정 개선이 진행되면 선별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선별률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시민의 관심과 협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재활용 선별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구현과 함께 재활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최재필 의원 5분 자유발언] “태극기 달기 운동 활성화 위한 방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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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먼저 “국제대회에 나선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거나, K-culture가 전 세계로 뻗어 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되짚어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경주시가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서면서 지난 광복절 바람개비 태극기 정원 조성, 대형 태극기 게양 등 나라사랑 분위기를 드높이는데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주시에서 수첩 및 달력의 제작 시 ‘태극기 다는 날’을 표기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태극기 달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행사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혼인·전입신고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을 통한 혜택 제공 시 태극기를 지급·활용해 태극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활한 태극기 구입을 위해 민원실과 편의점·마트 등에서 상설 태극기 판매대를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태극기의 오염 및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게양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태극기 및 게양시설에 대한 교체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필 의원은 “태극기 달기 운동은 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국기 게양일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서 “태극기 달기 운동으로 나라 사랑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길 희망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순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경주시 저출생·고령화 현상 극복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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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순희 의원 |
한 의원은 출산과 육아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타 기관 및 기업에 파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성보호 시간 등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행한 직원에게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업무부담 가중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출산·육아와 관련한 시간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임용규정’ 개정을 통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우대의 근거를 마련한 인사혁신처의 행보에 발맞춰 경주시도 평가 보상제도를 펼치는 등 인사적 우대를 고려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을 늘려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 의원은 각종 축제 예산 및 보조금 사업 축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셋째 출산 시 일시금 1억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청 청사 내 어린이집의 이전·신축으로 좋은 환경에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케 한다면 출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으로 한순희 의원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만드는 등 타 기관과 기업에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이 파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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