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특별법 연내 통과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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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기자 / 202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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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해 행사의 성공개최를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APEC이 개최되는 경주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더 많은 예산확보를 통해 정상회의 성공과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김 위원장의 ‘APEC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별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며,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게 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이번 법사위를 거쳐 연내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APEC 특별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고, 다음날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7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대표발의자인 김석기 위원장이 제안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APEC 특별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중진의원 다수를 포함한 총 191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위원장은 “법안의 최종통과까지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 아직도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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